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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


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

<박성완> 저 | u-paper(유페이퍼)

출간일
2013-04-11
파일형태
ePub
용량
451 K
지원 기기
PC
대출현황
보유1, 대출0, 예약중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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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소개
목차
한줄서평

콘텐츠 소개

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여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양 법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목차

머리말
1. 법의 제정
(1) 제정목적
(2) 입법취지

2. 법의 적용
(1) 적용대상
(2) 적용범위

3. 대항력
(1) 대항요건
(2)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
(3)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
(4) 임대차계약의 승계

4. 존속기간
(1) 임대차계약기간
(2)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

5. 보증금 및 차임
(1) 임대료 인상
(2) 임대료 인하
(3) 보증금의 차임 전환

6. 임차권등기명령

7. 강행규정

[부 록]
1.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
2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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